부산 금정경찰서는 24일 세무상담을 의뢰한 고철업자에게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허위 매입신고를 하도록 도와 준 혐의(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인회계사 박모(42)씨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발의뢰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넘겨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매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고철업자 김모(48.여)와 박모(3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철업자 김씨와 박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고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공인회계사 박씨로부터 넘겨받은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순 매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김씨는 4억700여만원, 박씨는 4억3천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넘겨받은 개인정보는 회계사 박씨와 거래하던 고객들의 명단으로 자영업자나 운전기사 등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계사 박씨가 고객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