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부원장보, 실질적 감축 인력 없다"
금융감독원이 24일 현재의 부원장·부원장보 체제를 본부장 체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직제가 한 개 줄어들지만, 부원장보 한 곳이 공석이기 때문에 감축되는 부원장·부원장보는 없다.
또한 부서를 5개 줄어든 41개로 감축하고, 팀 단위를 234개에서 204개로 줄이게 된다. 2010년까지 정원의 10%인 159명을 순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부원장과 부원장보 중 줄어드는 인력은 없는 대신 팀원 등의 하위 직원 위주로 인력이 감축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금감원 조직개편 일문일답.
□금감원 정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명예퇴직제 도입을 의미하는가?
-정원을 줄이게 되면 일부는 교육을 하거나 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하면 명예퇴직제도 검토하겠다.
□기존의 부원장 세 명은 그대로 가고, 부원장보도 한 명이 공석이라 줄어들지 않는다. 팀원 등의 하위 직원 위주로 줄어들게 되는데...
-본부제가 운영되면서 본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면서 인원을 배치했다. 상위조직은 줄지 않은 것 같은데, 팀원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감독, 검사 부서를 통합하고 금융감독 체제가 개편됨으로써 일부 줄어야 할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 조치이다.
□3년간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당장 인력을 감축하나?
-인력감축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알겠다.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조직진단을 실시했는데 중장기적으로 9.5%, 약 145명 정도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정책 기능이 금융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감축 인력 기간을 정했다.
□인력 감축 등에 따라 예산도 줄어들게 되나?
-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 예산은 남으면 금융회사에 돌려준다.
□본부제가 도입되면 사후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과별로 인센티브가 차등화 되는 것인가?
-성과에 따른 차등화는 지금도 일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감독은 오히려 강화되는데 검사·감독 규제를 줄이는 게 맞는 건인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친화적 소비자 중심으로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지만, 감독원의 본연의 업무는 건전성 강화이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은 강화해서 거시감독기능을 강화했다.
리스크 제도실의 경우도 종합적으로 제도를 관리 감독하면서 리스크가 적은 분야에 대해 훨씬 느슨하게 감독하고 리스크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감독을 할 생각이다. 자체 내부통제 능력에 따라서 힘을 빼고자 한다.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인사 문제는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인가? 현재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이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바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