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에서 열린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가 채택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으로 변호인측과 검사측의 날선 공방이 재현됐다. 이에 앞선 원심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부하직원(전부산국세청장 정상곤)으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변호인측은 2006년 10월 10일 전군표 피고인이 국감을 받는 날 정상곤씨가 2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과 이날 여의도에서 전화통화 한 내용을 현장검증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어 국세청 현관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당시 정상곤씨가 택시를 타고 국세청에 도착한 일반 입장(본인의 승용차로 출근)과 다르고,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영상화면은 얼굴은 알아볼 수 없고 10시간동안 상영된 화면속에 정씨를 아는 사람이 체위를 보고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검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정상곤씨와 이병대 전부산국세청장 및 이재우 변호사를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의 필요성과 이병대 전청장의 증인출석은 판단을 보류하며 이재우 변호사와 정상곤씨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5월8일 2시에 속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