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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기업들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상률 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와의 간담회에서 "통상 5년에 한번 받는 세무조사시기를 앞당기거나 선택해서 받을 수 없냐"는 질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이연시키는 제도는 있지만 아직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그러나 "통상 5년이라는 인식은 좀 잘못 됐다"며 "납세성실도에 따라서 성실도가 높으면 10년이나 15년이 돼도 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성실도가 떨어지면 3년만에 받는 경우도 있다. 좀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한다면)조사를 미리 받고 나면 다음해에는 조사가 안나올 것을 예견해서 비용을 조절하거나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UCCK 회원들의 납세불편이나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법인세 신고서식이 늦게 개정돼 불편하다거나 경정청구 기한을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부과권을 행사하려면 그 사업연도 이후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 전산 프로세스 하는데 1년, 여러 가지 조사절차를 밟는데 1년 등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2∼3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 기한 3년은 결코 납세자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납세자가 자기세금이 초과납부됐다는 것을 알아내기는 상당히 쉽지만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고, 경정청구기한이 3년인 것은 오히려 공평하다. 일본도 부과는 3∼7년인 반면 경정은 1년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신고서식의 개정이 지연된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이 12월 31일자로 개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시행령,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재정부령인 서식을 만들게 된다. 그러다보면 법인세 신고서식이 신고기한에 임박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18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하면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세법개정을 9월이나 10월에 신속히해달라는 희망을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법개정 사항인 공제혜택 확대를 부탁하는 회원도 있었다.
한 청장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확대와 임투세액 공제 상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임투세액공제는 투자유인효과부문에서 상설화가 일몰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