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에 따라 검사 차별화
검사에 내부 전문인력 회계사 참여 확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회사들이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경제단체 초청 강연에서 "현행 규정상 업무위탁 제한사유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업무위탁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업무위탁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중에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나 관련법령에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돼 있는 업무 등은 위·수탁 불가 대상 업무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리스크 실태평가 등 상시감시를 통해 리스크가 큰 부문은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리스크가 작은 부문은 서면 검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사 방식을 경영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공인회계사 등 금감원 내부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해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재 43개의 감독규정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감독업무 관련 FAQ 및 실무해석사례도 영문화해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