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가재정법 개정, 추경편성 재추진"
"공공기관 방만 현상‥근본적 개선할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지난해 초과세수 중 (과세)베이스가 높아져 항구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예상외로 14조2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일시적인 부분과 항구적인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 차관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다시 민간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빚을 갚거나 추경을 하는 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항구적 부분은 감세를 한 후, 일시적 부분은 추경을 통해 경기 중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정상화"라며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부양은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 부양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빚을 내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으로 경제살리기와 서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감세정책과 관련 "이미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의 1단계 조치를 취했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투자를 살리는 대책을 6월 국회에서 추진하고, 근본적 세제개편은 (9월)정기국회에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 및 보수가 많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방만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많다"며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민영화와 매각, 통폐합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