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200만원
금융위원회는 7월중에 급여자동이체, 공과금 이체 등의 추심이체를 하는 데 현행 서면동의 방식 외에 전화녹취, ARS 방식 등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화폐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관보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 방식이 서면 동의(전자서명 포함)에서 전화녹취, ARS 방식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서면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리비용 절감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
또한 전자화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허가·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허가 요건상 최대주주 또는 10%이상 보유주주 등의 주요 출자자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상위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모두 대주주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다른 법령도 대주주 심사 범위에 최대주주 또는 10%이상 보유주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반주주의 결격사유로 인한 전자금융업 등록 거부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위에 있는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이지스효성, 앳누리, 동서아이티에스 등으로 인터넷에서 청구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심이체(Debit Transfer)=수취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대해 지급인의 거래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수취인이 계좌로 입금을 의뢰하는 차변이체. 공과금, 급여 이체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