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산출방법-관세법 수용 방안 모색
외투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과세방법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9일 외투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국세청과의 중복조사·심사문제를 해결하고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식협력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아직까지 관세청·국세청간 과세가격평가방법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지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WTO관세평가협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전가격조사와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사용된 결정방법을 그대로 관세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일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관세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주관 과세방법불일치해소를 위한 법령개정논의에 국세청과 함께 적극 참여하고, 외투기업, 관세사,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관세청, 국세청 등 이전가격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실무적 조화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 국내판매가격의 역산방법에서 사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공시하고 있는 관세청의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세관에서 직접 해당기업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그 동안 관세청은 외투기업 즉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을 높게 책정하려하고, 국세청은 가급적 비용을 축소하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려하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반대로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관세분야에서는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하려하고, 내국세분야에서는 공제되는 매입원가를 높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하길 원하는 상황이어서 과세당국에 따른 납세자의 혼선이 빚어졌던 것.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와 관련한 과세조정 과정에서 관세청과 국세청이 통일된 과세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고, 이번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는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년부터 관세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APA와 조화가 이뤄지면 외투기업의 사후추징과 가산세부담이 완화돼 경영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 동시에 과세당국도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조세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상호 Win-Win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