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청장 주한미국상의와 간담회 개최
기업편의를 위해 기업심사행정 개선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이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이어간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 청장은 지금까지 외투기업들이 제기한 관세행정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과 함께 일부의견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두 10개의 관세행정 건의 중 6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고 2건은 소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투기업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을 건의한 이전가격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중복조사·심사문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해결해주겠다고 밝혀 향후 외투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식 협의채널 구축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절차 전산화 추진 ▲이전가격 독립거래 인정범위 확대 ▲수출국 세관당국의 '수출국 통상이윤' 확인제 도입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납세자 위한 이전가격 관세평가 매뉴얼 제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수입품판매상들이 수입신고서를 진품증명서로 유용하고 있다는 외투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수리필증의 법적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으며, 통관지 외의 세관에서도 수정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개선방안을 금년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980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관세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 내 해외법인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나 제품, 용역 등의 이전(移轉)시 적용되는 가격이다. 시장거래 가격이 아닌 기업그룹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결정해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