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선순환 구조로 세입증대 연결 노력"
"조세체계 선진화, 납세순응비용 최소화 계획"
내년 예산·기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자체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감세를 통해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 정상화 및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예산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세입 여건에 대해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 감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은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강화에도 불구, 법인세율 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이 예상되지만, 국유자산 운용효율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출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감세가 선순환 구조(감세→경제성장→세수확대)를 통해 세입증대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세무행정 개선을 통해 납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 차관은 이어 "현재 22%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감세를 통해 5년 내 20%대로 낮춰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16조2000억원 규모로 1.5배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위해 완공위주의 투자와 계속비 초과시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과 창의·실용 중심의 인재육성, 에너지 개발투자 확대, 기후 친화적 신산업 구조 유도,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주요 재원배분 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 재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저가·적기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한 토지비축제도(Land Bank) 도입을 비롯,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체제 개편,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경쟁 시스템 확산, 국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 후 예산요구를 통해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