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의료보장에 있어 건강보험이 주된 부분이고 그밖에 보충적 차원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병의원, 약국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의료이용이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당연지정제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성이 복지부장관과 일문일답.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도 모두 동의했나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 전 국무위원도 이에 동의를 했다. 우리 부처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일부 진료과목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30년간 유지돼 온 건강보험 시스템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 모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 체제를 발전보강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 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그 자체가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영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보장에 있어 건강보험이 주이고 그밖에 보충적 차원에서 민간보험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재정안정성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재정 안정 원칙하에서 민간보험은 부수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이 도입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을 논의하더라도 공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암보험 등 다양한 민간 의료보험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 이런 상품에 어떤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갑작스럽게 당연지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는
--그간에 여러 부처에서 간간히 발표된 자료 때문에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훼손되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어제 아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논의를 했고 유지 방침을 확실히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이런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