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물가보다 두 배 높게 오른 땅값으로 공공용지 보상비가 늘어 재정부담이 늘어난 데다 사업기간 또한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 강도 높은 재정규율을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는 민자도로와 산업단지 등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와 관련해선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용지공급은 Land Bank 비축기능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공익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에 Land Bank를 설립해 지가상승이 예정되지만 수요가 가시화되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 용지를 사들여 비축한 뒤, 정부나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실수요자가 필요한 시점에 땅을 공급하겠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는 7.68% 오른 반면 전국 지가는 두 배 정도인 15.18% 올랐다"며 "이에 따라 토지공사의 수도권 실제보상가도 2002년 ㎡당 9만2000원이던 것이 2007년엔 32만2000원으로 급격하게 올라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