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대표적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국세행정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는데 이견을 제기하는 국세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이런 국세행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8일 허병익 부산국세청장은 북부산세무서를 순시한 자리에서 이 곳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화에서 이 곳 직원들도 "기업의 정기조사는 컨설팅 위주가 되어야 바람직한 신뢰세정을 이룰 수 있다"며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큰 그림과 같은 생각을 밝혀 국세청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방향이 일선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전파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대화에서 역시 직원들은 큰 방향도 좋지만 당장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업무실적이 더 큰 걱정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한 직원은 "친기업 세정을 펼치면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체납정리 실적을 까먹거나 해서 성적관리에 따른 모순점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문제가 많은 업종(고철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있어 실사업자 유무를 따져 발급을 거부하게 되면 (민원인이)상급관청 홈페이지에 불친절의 글을 올려 감사 지적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허병익 청장은 이 직원의 건의에 대해 “열심히 제대로 일하기 위해 발생된 민원처리로 불이익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장과 직원간 손발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손발이 맞는 것인지 국세행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한 지역 세정현장의 손발은 일단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허병익 부산국세청장은 28, 29일 북부산세무서(서장 박장호)와 서부산세무서(서장 조동호)를 차례로 순시하고 "국세청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직원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또 자세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같이 노력해 가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