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1일부터 전국 90개 세무서에 설치
홍천 등 3군 세무서는 '인물난' 감안 제외
내달 1일부터 6개 지방청 및 84개 일선 세무서 등 90개 세무관서에 민간위원을 주축으로 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설치·운영된다. 보호위 설치는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영기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30일 보호위 설치와 관련해 "이번에 설치한 보호위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방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보호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84개 일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보호위를 구성키로 했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했다.
다만 국세청은 전국 107개 세무서 중 홍천과 거창 등 지방소재 소규모 세무서(3군 세무서)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조세전문가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호위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호위의 주요기능은 종전에 세금부과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 온라인 등 모든 경로로 수집되는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통합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여부도 보호위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했던 일이 보호위로 이관된 셈이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보호위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해 앞으로 3군 세무서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14층 회의실에서 6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장 위촉행사를 가졌다.
6개 지방청 보호위원장에는 서울청 이준규 경희대 교수, 중부청 강남규 세무사, 대전청 윤재룡 세무사, 광주청 이근우 변호사, 대구청 김영봉 세무사, 부산청 김규현 세무사 등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