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자 3.7만명 '정밀감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431만명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명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이들의 신고성실도를 정밀 감시하기로 했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사진)은 7일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대해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등 13개 유형으로 나눠 신고안내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을 개별관리하고

국세청에 특히 ▲매출액 대비 비용합계 과다 사업자 ▲수입금액 구성상 현금수입 누락혐의 사업자 ▲인건비, 소모품비 등 비용과다 계상사업자 ▲수입금액 증가율.비보험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세무서에서 자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 등 1만5000명을 개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수취혐의자 ▲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 귀속년도보다 일정 수준 하락한 사업자 ▲06년귀속 조사자로서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기타경비계정이 과다한 사업자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 분석결과 소득조절혐의 사업자 ▲총수입금액 대비 매입계산서 수취가 과다한 사업자 등 2만2000명은 항목별로 전산분석 자료를 안내해 '사전경고'할 방침이다.

석 과장은 이와 관련해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조사대상자 선정 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07년 귀속분부터는 불성실 신고시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 여부, 경비율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 팝업창에 수록,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종전 기장업체기본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 수입금액 조회에 국한되어 있던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제공을 기타소득, 근로소득까지 확대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를 위해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로 명칭을 변경,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추후 각종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 점을 감안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토록했다.

또 기장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자동 계산되도록 입력화면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시스템과 링크해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뿐만 아니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석 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피해농가는 재해손실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재해 피해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주고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5월1일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5월3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6월2일까지 진행된다. 신고대상자는 사업자 354만명과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 비사업자 77만명 등 43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