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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기주 광주국세청장은 7일 광주청 소의회실에서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과 관내 10개 세무서 납세보호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설치된 보호위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 게 특징.
보호위는 광주국세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일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에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가 선임됐다.
보호위의 주요기능은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등 모든 경로로 수집되는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통합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광주국세청 관내에서는 14개 세무서 가운데 광주, 서광주, 북광주, 목포, 순천, 여수, 전주, 북전주, 군산, 익산세무서 등 10개 세무관서에 보호위를 설치·운영에 들어갔으며, 소규모 세무서(3군 세무서)인 정읍, 남원, 나주, 해남세무서는 제외됐다.
광주청 위덕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보호위 설치에서 제외된 세무관서도 종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며 "향후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3군 세무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과장은 이어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 보호위원장에는 이근우 변호사, 광주세무서 이영모 세무사, 서광주세무서 김영식 세무사, 북광주세무서 서정복 세무사 등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