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은 네이버에 동영상을 제공받으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동영상 상영에 앞서 잠깐 나오는 광고를 금지한 것이 문제됐고,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2억2700만원이나 부과됐다.
또 야후코리아는 한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에게서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소스까지 받는 계약을 한 것이 문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터넷 포탈사업자의 컨텐츠 제공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 조사촉구가 이뤄져,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엠파스, 야후, 파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사 중 하나인 NHN은 2006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업체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서는 상영 전 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야후코리아가 게임앤미에 고스톱게임 콘텐츠를 받으면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당사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특히"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 삭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이에 대해 회사와 임원에게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SK커뮤니케이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KT하이텔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포탈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향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