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책의 결정에 있어 이념적 시각에서 탈피해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강연에서 "창조적 실용주의의 철학을 기반으로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가 유례없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최근 개방확대, 경제통합 가속화, 산업간 융합협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요소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백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은 사람"이라면서 "이제는 과거의 모방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암기와 주입식교육, 모방을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 전략'에서 창조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해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책결정에서도 이념을 비롯한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유연한 실용적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한다면서 실용적 사고와 창조성을 가진 인재들의 역할을 통해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따라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총수요 관리정책과 같은 과거의 경제운영방식을 전환해 규제완화, 감세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