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철강.섬유↓, 환경.IT.제약↑
올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정권이 교체될 경우 철강.섬유 등 미국의 경쟁력이 약한 업종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산업의 대미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환경.IT.제약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내놓은 '미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과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민주당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등을 검토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민주당 집권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민주당이 발표한 '미국의 신(新)통상정책'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무역협정 강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더욱이 금년 들어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민주당 통상정책의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철강, 섬유 등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반덤핑제소 등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교체 시 정책변화로 혜택을 보게 될 국내산업도 있다면서 IT산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광대역 통신망 확대를 역점시책으로 삼고 있어 집권하면 이 분야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시 행정부가 서명을 거부한 교토의정서 재참여 논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 친환경 관련 기술과 신바이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시장개척이 가능해지는 한편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시스템'이 도입되면 복제의약품 생산능력이 우수한 한국 제약업체들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전통적으로 '공정무역'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이미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대선까지 승리할 경우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세계화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배럭 오바마와 힐리러 클린턴 등 민주당의 양대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새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한미 FTA의 인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전경련은 "실제로 미국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1993년과 2007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미-페루 및 미-콜롬비아 FTA에 대해 각각 재협상을 벌인 바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한미 양국 의회로부터 FTA 비준안을 승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