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중요하지만 도덕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새 정권에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재신임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최규성 통합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 퇴출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과거의 국정철학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는지도 판단해야하고,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신임을 묻는 것이 옳은 조치로 생각한다"며 "물론 정권교체 직전에 교체된 기관장들도 있지만 새 정권에서 재신임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인 임기보장 지적에 대해서도 "특정 사안이나 과거 업적이 부실하거나 할 때 경질하고 있다. 법도 중요하지만 법 못지 않게 도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의원은 "법보다 중요한 인간의 도리를 묻는다는 개정안을 내라"며 "감사원은 코드감사하고 경영비리 폭로한다고 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감사원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또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지난 총선때 출마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장이라는 자격을 가진분들이 압박 때문에 사표를 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식하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압박설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