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과장급 인사 전망-'관심집중'
세간의 관심이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군표 前국세청장의 뇌물상납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6년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뇌물수뢰 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이다. 이날 현장검증은 전군표 씨가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CCTV 현장검증 협조요청서를 부산고법에 또 다시 제출, 부산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감세방안을 비롯한 조세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제실을 중심으로 소득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속·증여세 등 기타 세목에 대한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인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전망. 허용석 관세청장이 지난 주 한-베트남관세청장 회의차 베트남을 방문하고 귀국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국·과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특별단속팀을 동원, 대대적인 민생경제 침해 조직밀수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 부산고법, 국세청 CCTV 현장검증= 전군표 前국세청장의 뇌물상납 사건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은 오는 19일 서울 수송동 소재 국세청 본청에서 CCTV와 관련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고법 재판부와 검찰 및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10시 KTX편으로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부산고법의 이번 현장검증 결정은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우성만)가 지난 8일 전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CCTV 현장검증을 요청한 전 씨측의 요구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전 씨는 1심인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CCTV 현장검증을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부산고법의 CCTV 현장검증은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중요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전 씨의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현장검증에 나서는 부산고법은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정상곤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동경로인 부산에서 국세청 본청 까지 오는 전 과정을 재연하는 한편 국세청 현관과 청장실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CCTV 내용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춰 현장에서 CCTV를 직접 촬영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현장검증을 마친 후 오는 6월5일 오전 10시 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재정부, 근본적 세제개편 속도 낼 듯=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감세를 비롯한 조세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재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체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
그러나 최근 세제실을 중심으로 소득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상속·증여세와 부동산세제,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목에 대해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완화방침을 시사했으나, 부동산세제의 경우에는 시장안정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세제실에서는 개별소비세 품목조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7∼8월경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첫 근본적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관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실에서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확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민생경제 침해 조직밀수 특별단속돌입= 관세청은 물가관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00여개 수입물품의 수입단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앞서 이번 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조직밀수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특별단속팀을 동원, 대대적인 민생경제 침해 조직밀수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물가관리에 들어간 농수산식품 등에 대한 저가신고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밀수 등의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주 한-베트남관세청장 회의차 베트남을 방문하고 온 허용석 관세청장은 본격적인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허 청장은 당초 베트남 출국전에 국장급 일부 인사라도 단행하려 했으나 본부세관장 및 본청 국장급 인물 중 명예퇴직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