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장부기장'‥"세금절약 효자"(상)
장부를 기장하면 소득세 등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는 사업자들이 많다.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장부에 적어놓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금액이 줄어 세금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 게다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금수입액을 슬쩍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추세다.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일견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성실한 장부기장은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라는 최대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가교'역할도 한다.
□ "성실하게 장부기장 하라"= 세금계산의 척도가 되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기장(記帳)'이란 사업자들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귀찮은 일'이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 없이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어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적지 않은 '세무협력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해 두면 세금부과시 총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사업자 자신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장을 해야 하는 사업자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 추계과세, 편할 것 같지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른바 '추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놓지 않는다면 기장을 해놓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 '증빙서류'-세금절약의 공신(功臣)= 기장을 하는 사업자이든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일이다.
기장사업자의 경우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지기 때문에 기장내용의 '진실성'을 더해 줄 '증빙서류'를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부를 기장하는데 '헛심'만 쓴 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라면 증빙서류는 사업자 스스로가 챙겨두는 것이 좋다. 지출이 발생하는 즉시 증빙서류부터 확보해 놓는 것을 '생활화'하면 '금상첨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2009년 1월1일 이후 1만원)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증빙불비가산세도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도 증빙은 '생명'이다. 특히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경비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놓쳐서는 안된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해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