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쇠고기 문제, 국민과의 소통부족 인정"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문제에 있었다"며 각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문제에 있어서 (이번 광우병 쇠고기문제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국무위원은 각 분야 정책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우병 문제, AI(조류인플루엔자)문제 모두 국민건강과 밀접한 일이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했지만 이제는 식품의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농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담화문(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도 수용했기 때문에 이를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AI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제 발원지인 전북은 수그러들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걱정스러워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한 예방 사후조치, 특히 유통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기능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행안부뿐만 아니라 각부장관들이 모두 업무소관이 위임조정되는 것은 철저히 협력하고, 사전사후에 완벽히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여론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부의 부처간 이견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말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얼마 있으면 정부출범 100일이다. (그간의) 평가와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텐데,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고, 특히 민생문제 등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큰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당장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이나 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국민생활 불편을 덜어주자는 생각에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