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세청장 "한국 전자세정 기법·경험 전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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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비단 우리 국세청만의 고민은 아니었다. 일본국세청도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세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키노 지로 일본국세청장은 13일 "일본은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재 20% 수준인 전자신고율제고 등 전자세정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세정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한국 국세청이 계속적으로 경험과 기법을 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홈택스 서비스 등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세정 확대를 비롯하여 서식 간소화, 제출서류 축소 등 세정 전분야에서 신고비용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공개해 성과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계획"이라며 우리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뽐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국세청장회의에서 세무조사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방안과 함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혁신방안 ▲세무행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력관계를 증진키로 합의했다.
한 청장은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사건수를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규 고용창출 기업 등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중소기업 세무·회계 컨설팅을 위한 '간편조사'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운영 혁신을 소개했다.
한 청장은 또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분석하여 세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는 불평관리시스템(VO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조세법령으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만을 조기에 해소해 주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의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키노 청장도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방향은 자신의 세정철학과도 일치한다"며 "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동 세원포착 인프라를 통해 세무조사비율을 일본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일본세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