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 경제청은 이달부터 두달간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1월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토지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1천377건의 토지이다.
특히 조사대상 중 지난해 일제조사 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약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진 경제청은 밝혔다.
부.진 경제청은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사업용 등)대로 허가받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취득 당시의 토지이용계획 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부.진 경제청은 밝혔다.
부.진 경제청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내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기행위를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