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이 올라 건설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더 받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특정품목의 가격이 올랐더라도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책정했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14일 관급공사에서 소요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이상 인상 돼야만 공사 계약금을 인상해주던 종전 규정에 추가해, 특정품목의 가격이 15%이상 인상됐을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시행령상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철근이나 시멘트 값이 15% 이상 올라도 다른 전체 자재가격이 3% 이상 오르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품목의 가격급등시에도 공사대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
행안부는 또한 품목별 가격 상승률 파악이 어려운 대형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도 그동안 업체가 비용상승분에 반영하지 못했던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추가해 비용상승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원자재가 급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지수조정율 : 대형공사는 수많은 품목이 자재로 사용될 수 있어, 이 경우는 개별품목별로 상승률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노무비, 기계경비 등의 비목으로 항목을 묶어 설정하고, 동 비목의 조정율을 지수화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