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
산업은행을 민영화한 후 산은지주회사의 지분을 49% 매각하는 시기가 당초 2011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2010년 이후에는 지배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은행 민영화 매각대금을 활용해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이 설립되며 이 기관은 전대(On-lending) 방식으로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자회사인 대우증권(39.1%), 산은캐피탈(99.9%), 산은자산운용(64.3%) 등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내년부터 매각을 시작해 2010년까지 정부 지분 49%를 매각할 방침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종전 2011년까지 49%의 산은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산은 민영화는 상당기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이고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겠다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지배지분을 매각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산은의 기업금융 부문(CB)과 투자은행(IB) 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CIB:Corporate Investment Bank)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이와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 전대 방식 등으로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대 방식은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민간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보증해 민간금융기관이 대출 등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 등의 경영 자율성 및 산업은행 발행 대내외채권의 신용도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