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비데 등도 1년 간 품질 보증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 및 개정
앞으로 공연을 앞두고 10일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비게이션이나 비데 등도 1년 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3일부터 2주간 실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수요조사 결과 총 54건의 개정의견이 접수돼 금년 하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연일 10일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소비자 동의 없이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케이블방송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공정위는 전자제품, 가구류 등 39개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각각 신설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이 없던 내비게이션이나 비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신설됐고, 전기장판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부품보유기간 역시 세탁기는 5년에서 7년, 가스렌지는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벽걸이 TV를 설치하다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며, 유선 방송사 등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 채널 변경, 요금 인상을 한 경우에 대한 해결기준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판매할 때 중고차 침수, 사고사실 등을 말해주지 않을 경우, 필터교체 지연 등 사업자의 관리부실이 생길 경우 등에도 분쟁해결기준이 설치된다.
이밖에 온라인게임서비스업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 혼자 온라인 게임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며,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 및 동의 없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돌잔치 등 각종 연회서비스 계약해지시와 해충방제 등 청소대행서비스 이행계약 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신설된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