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욱 교수 "세관 전자감사시스템 구축으로 부패척결 해야"
"국세연구에 치우친 조세연구원 대신할 R&D센터육성 필요"
급변하는 무역현장에서 일선 세관들이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요 조직구도인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간의 장벽을 허무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선욱 백석대 교수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세행정 전략 심포지엄에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흐름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새로운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간 장벽이 없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특히 "입항지 세관의 수입비중이 지난 1997년 55%에서 2005년 69%, 2007년 72%로 급증하는 등 세관간의 업무량 불균형이 심화되고, 건별심사와 환급심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획심사가 축소되는 등 심사업무의 체제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량 분석에 따른 현장중심의 인력 재배치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평적·수직적 업무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통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회의문화와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체계 전환으로 부패 제로(Zero)화해야 한다"며 "사무실에서도 상시 감사할 수 있는 전산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조리 발생 유발인자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금징수중심의 현행 관세법으로는 중장기적인 정보화·무역원활화 및 급변하는 국경관리 업무전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제관세법의 수용 등 선진화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조세연구원의 경우 내국세 중심의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세관행정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R&D조직이 없는 실정"이라며 "관세무역개발원과 설립을 추진중인 지식재산권보호센터·FTA원산지정보원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