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통상장관 회담 등 각급 협의뒤 8차서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대규모 협상 대신 통상장관과 수석대표, 분과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진행한 뒤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게 양측의 복안이다.
이혜민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한.EU FTA 협상 최종일인 15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건물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FTA 협상을 연내 끝내기로 합의했다"며 "현재까지의 진전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타결 목표시점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협상 개시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EU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협상 대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통상장관과 수석대표, 분과별로 수시 협의를 진행한 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8차 협상에서 타결선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수석대표는 "8차 협상은 타결을 위한 협상이 될 것이며 일정은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이 타결 목표시점에 합의하고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과 지리적 표시(GI) 문제 등에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나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여전해 넘어야 할 고비는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이번 7차 협상과 회기간 협상 결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으나 "아직 양측이 타결을 위한 패키지 딜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자동차 등 상품 양허(개방)안과 기술표준 문제에서 양측이 아직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대형 쟁점에서도 시각 차가 여전하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의 단축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EU가 제시한 관세철폐 기한인) 7년은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EU 양측은 공식 협상이 끝난 16일 오전 수석대표 간 만남을 통해 양측 통상장관 회담 일정을 가급적 6월 중 잡고 이후 수석대표 간 협상과 분과별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