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폐합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바람이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불어닥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히자 공기업 대부분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결원이 생겨도 인력 보강을 제 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민영화 계획에 강도높은 구조조정 지침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 공기업 신규채용 올스톱
민영화 등 구조개편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공기업들은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거나 채용을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은 전면중단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나눠 70명 안팎을 뽑았지만 당분간은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도 올해는 채용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전KPS 역시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토지공사와의 기능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95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채용 계획을 잡지 못했다. 당초 상반기에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이었던 토지공사도 공기업 민영화 일정 때문에 하반기로 채용을 미룬 상태지만 과연 채용에 나설 수 있을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는 100명을 뽑았었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 신용보증기금은 예산 문제로 채용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여객부문과 화물부문을 나누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철도공사도 올해 채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대한주택보증은 당초 오는 9월 신규사원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채용을 미룬 상태다. 매년 70∼1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충원해 온 지역난방공사도 올해 공채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 2단계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1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민영화 일정 때문에 올해 채용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고, 석유공사 역시 정부와의 직제관련 협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올해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말 88명의 신입사원을 뽑아 올해 초 배치를 완료했지만 올해 신규 채용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로 미뤘다. 최근 2년간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방송광고공사 역시 경쟁체제 도입, 분사 등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인력 채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사의 인사담당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라는데 신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부분 공기업들이 정부의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로 채용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기존 인력도 퇴출 불안감 확산
신용 채용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과 별도로 기존 인력들도 구조조정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조직 축소 및 구조조정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민영화 계획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지침을 함께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사의 인사담당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 공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지 못하면서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때 그랬듯이 이번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요구할까봐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보-기보, 주공-토공 등 통폐합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공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구조조정 불안감은 더 크다. 이미 정부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났듯 두 기관이 합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복부서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인력은 약 2천600명과 1천여명 수준이며, 신보는 전국에 82개 지점을, 기보는 51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보증이 가능한 기업과 업종이 다르다고 하지만 신보와 기보의 지점이 같은 도시 내에 위치한 경우도 많아 두 기관이 합쳐질 경우 지점 통폐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2005년 유동성 위기로 이미 20%의 인력을 구조조정했는데 또 다시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면서 "특히 조직 자체가 신보에 비해 절반 이하여서 통폐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총 직원이 각각 4천명과 2천8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인 주공과 토공 역시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토공과의 기능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했고, 토공 관계자는 "통폐합이 되면 기존인력도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영화로 인해 시장에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민영화가 독자생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우리.하나 등 시중은행으로의 인수.합병(M&A)을 가정한 민영화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존의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다 조직원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각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회사인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원자력 기술 자립을 목표로 세워진 회사가 지금은 미국 등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직원의 90%가 기술자이고 석박사만 30∼40%에 달한다"면서 "민영화가 오히려 고급 인력을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노조 "민영화.통폐합 저지 투쟁"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에 대해 노조측은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및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에 대해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높은 수위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해 놓는 등 정부와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의 시기에 맞춰 총파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사회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정책연대를 맺은 만큼 대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속성상 민영화.통폐합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으로 상당한 고용불안이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을 부도덕하고 방만하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측의 갈등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시민단체, 학자 등이 가세하면서 현 정부의 공공분야 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