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달 생필품 부가세면제 추진위 구성

라면·빵·설탕·식용유·세제·화장지·우유 등 대상

내달부터 라면, 식용유, 화장지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1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내달 제18대 국회 출범 직후 '서민 생필품 부가세 면제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면제대상 품목 선정 및 관련 세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대상 품목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집중 점검하고 있는 52개 생필품에는 ▲쌀·밀가루·쇠고기·돼지고기·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라면·식용유 등 가공품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상수도료·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학원비·이동전화통화료 등 서비스요금 등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2개 생필품을 중심으로 사용빈도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개별 심의절차를 통해 면세품목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라면 등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상품과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52개 생필품 중에는 이미 면세가 이뤄지고 있는 미가공식료품 등을 제외한 10여개 품목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될 부가세 면제대상에는 ▲라면 ▲빵 ▲우유 ▲식용유 ▲설탕 ▲유아용품(분유 등) ▲세제 ▲화장지 ▲샴푸 등의 생필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도시가스료와 전기료, 쓰레기봉투료, 각종 납입금 등 서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요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세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부가세 면제품목 확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생필품 부가세 추가 면제는 실제 가격인하 효과로 나타나기 어렵고,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으로 오히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생필품 52개에 대한 부가세 면제방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밀고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