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해인 올해 전국적으로 50만호의 주택건설이 추진된다.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에 인허가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주택건설, 택지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건설될 전체 50만호의 주택 중 30만호는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수도권에 지어진다.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으로 20.6%가 감소한 20만호 수준으로 조정된다.
전체 주택 50만호에서 분양주택은 39만8000천호로 전년도 43만8000천보다 소폭 감소되고, 이 중 60%인 23만5000호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배정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 소형(60㎡)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해 소형 분양주택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만호가 건설된다.
또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만호를 포함한 10만3000호를 건설하고, 국민임대주택은 4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앞으로도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과 도심 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금년 택지공급은 재개발과 재정비사업을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전국에 30㎦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2006년 46.4㎢, 2007년 65.2㎢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기존에 확보된 택지량이 많은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설정하고 보통 4~5년 후에 택지공급이 되는데 2012년 쯤 택지로 공급될 올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역시 기본 확보량이 많아 16㎢로 상당히 줄어든 양이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규모가 작년 2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되고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각각 1조원씩 총2조원을 추가 지원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세자금 지원의 이자는 저소득층은 2%, 근로자서민층에게 4.5%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 외곽보다는 재개발 및 뉴타운에 초점을 둬 도심 내에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방식도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