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논의 무산‥재정부 "법안 전면 재검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됐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17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무산됐다.
사회보험료 부과 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빠졌으며, 이에 따라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제출도 불가능해졌다.
현 17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되며, 18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정부에서는 사회보험료 부과 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와 관련한 법안이 법사위 소위 조차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며 "18대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화하기보다는 법안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보험료 부과 법안은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공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통합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법사위 소위 상정이 보류됐다. 이 법안 역시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에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가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변질, 단순히 세무사 명칭만 사용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