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산세' 알아야 피할 수 있다 (하)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 내야 할 세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뜻한다.
종류도 1∼2가지가 아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각종 케이스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의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체제에서 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세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행 가산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지를 잘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무기장 가산세= 일정금액 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로 계산된다. 소규모 사업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또한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3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한도), 미납부금액의 5%중 큰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 부가세면제대상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미신고 수입금액(미달 수입금액)의 0.5%다. 이와함께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공동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 가산세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 가산세의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할 금액과의 차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달시 5000원).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다.
□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다.
세율은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다.
□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지난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제도의 보완책으로 생겨난 것이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다.
세율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설.신고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