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산세' 알아야 피할 수 있다 (상)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 내야 할 세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뜻한다.
종류도 1∼2가지가 아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각종 케이스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의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체제에서 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세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행 가산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지를 잘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3종류다.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한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일반무신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 세액]×20%,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부당무신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 세액]×40%로 계산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장부 및 기록 파기 ▲재산은닉, 소득·거래 조작 또는 은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했음이 적발될 경우 적용하게 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표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표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로 나뉜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일반(세율 10%), 부당(세율 40%) 등 두 가지 경우가 상이한 세율로 가산되며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 납부(환급)불성실·보고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 환급 받은 경우에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세액×0.03%×경과일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0.03%×경과일수로 계산된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환급받은 날)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율은 2%(미제출·불분명금액×2%).
복식부기의무자가 각종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한다.
증빙불비 가산세율은 정규증빙 미수취금액의 2%다. 또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가산세율은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