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비로 월급 반 이상이 나간다"라는 학부모들의 푸념은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 가정에서 월급의 반 이상을 아이들 교육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것이다. 다만 교육비는 소득공제 비율이 그나마 큰 항목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덜 수 있기도 하다.
과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교육비지출을 통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는 규모는 얼마나 될까?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교육비지출로 공제 받은 금액의 규모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총 3조6329억원에 이른다.
근로자들의 교육비지출 공제액은 ▶2003년: 5100억원▶2004년: 6577억원▶2005년: 7804억원 ▶2006년: 8036억원 ▶2007년(전망): 8812억원으로 지금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소득의 교육비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700만원, 초·중·고 1인당 교육비의 경우엔 200만원, 취학 전 아동 역시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이유로 일정 조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게도 교육비공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1000만원시대'라는 말이 보여주듯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아이들의 교육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공제 금액한도는 거의 4년이 넘게 제자리 걸음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2003년 개정을 거쳐 대학생 등록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150만원의 한도가 2002년 개정을 통해 200만원으로 조정된 한도가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액조정을 논의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고 모두 공제에 반영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재정부는 약 22조원 규모의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점검해 대폭 정비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