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한 내 신고 안했으므로 경정 거부"
심판원 "증빙 찾아도 과세방법 변경할 순 없어"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뒤늦게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며 세액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봤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당시 1991년에 구입한 건물을 팔면서 기준시가(양도가액 3억3573만원, 취득가액 9926만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기준시가로 계산된 4123만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국세청은 예정신고 무납부고지분인 2004년 귀속 양도세 4582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후 A씨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5년 5월 31일까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4월 계약서를 다시 찾았다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A씨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결국 A씨는 지난 1월 조세심판원(舊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예정신고를 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찾은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다시 찾았다고 한 계약서에는 양도가액 3억4000만원, 취득가액 3억원으로 돼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했을 당시보다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았다"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만큼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A씨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빙서류를 찾았다고 해서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