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고시 유의사항 발표
지분을 5% 보유하게 될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량보유보고가 보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공시상담센터에 지분공시상담 전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대량보유보고는 신규·변동보고 모두 5일 이내, 임원·주요주주보고는 10일이내(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이내)에 해야 한다.
대량보유보고를 위반하는 비율은 2001년~2004년간 8% 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4%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년내 재위반을 하는 반복위반비율은 2001년 이후 20%를 상회하다가 최근 10%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대량보유보고 반복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시상담센터에 지분공시상담 전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홈페이지에도 별도의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보고자 및 외국인 신규 투자등록자에 대해 5%보고제도 및 유의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상장협회 등을 통해 보고제도 및 유의사항을 매년 또는 수시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반복위반 기관투자자의 공시·준법감시 실무책임자(외국인의 경우 상임대리인)와의 미팅을 통해 보고 유의사항 및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5%보고 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
□오후 6시~7시 접수는 그 다음날 접수로 처리= 전자공시시스템의 접수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제출자의 편의를 위해 오후7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다. 단,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접수한 것은 그 다음 날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투자일임업자도 5% 보고= 투자일임업자는 일임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5%보고 의무가 있다. 한편 일임고객은 동 일임재산의 소유자이므로 별도로 5%보고 의무가 있다.
□장외매매시 5%보고 기준일은 5일이내= 장외매수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장외매도의 경우 대금수령일과 주권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주식담보계약, 담보권자의 반대매매시 5%보고= 담보권자(담보를 받은 사람)는 계약불이행에 따라 해당 담보주식의 처분권을 가지는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하며, 담보권설정자(담보를 제공한 사람)는 계약불이행에 따라 담보 제공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대차거래의 5%보고는?…빌린 자만 발생= 주식을 빌려준 자는 소유에서 보유(인도청구권)로 보유형태만 변하므로 5%보고 의무는 없으나, 빌린 자는 대차거래로 인해 해당 주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5%보고시 대표보고자와 특수관계인이 목적이 다르면?= 특수관계인 간에는 서로 보유목적이 동일함이 전제되므로 동일한 서식(일반서식 또는 약식서식)으로 연명보고해야 한다. 단 서로 공동보유관계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각각 서식을 다르게 별도 보고할 수 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위임장 확보한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주총 안건에 대해 찬반이 표시된 위임장을 얻는 것으로 5%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
□특수관계인 연명보고 후 새로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는?= 특수관계인 A, B, C는 A 4.5%, B 0.5%, C 0.8%를 소유해 A가 대표로 연명보고한 후 새로운 특수관계인 D가 0.8%를 소유하게 된 경우는 D의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A, B, C는 D의 특수관계인 편입으로 0.8%만큼만 변동해 5%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D는 0%에서 6.6%(4.5%+0.5%+0.8%+0.8%)로의 변동으로 신규보고 의무가 생기게 된다.
□발생주식총수의 증감으로 보유비율이 변동돼도 5%보고= 본인의 보유 주식 등의 수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본인의 보유비율이 변동해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미 5%이상 보유해 보고한 상태면 변동보고의무는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