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인구(주식투자인구)는 444만907명으로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 9%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1년전인 2006년에 비해 주식인구가 2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지난해 말 기준 2399만명)에 대비하면 주식투자인구는 18.5%로 5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 그만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주식투자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주식거래에 따르는 세금(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주식양도차익 세금은?= 현행 세법은 주식을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해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범위는 법인 주식의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 법인 등의 경우 5%, 시가총액 50억원)이상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른바 '대주주' 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셈. 세율은 20%다.
소액주주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다.
이와 달리 증권거래소, 코스닥 등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라 해도 1주만 양도해도 양도차익의 10∼30%는 세금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05년 7월13일 이후 제3시장(프리보드)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
과세대상 주식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