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총장, 핵심전략과제로 추진
'과잉수사', `표적수사' 논란에 노출돼 있던 검찰이 수사와 압수수색의 일관된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든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제2차 검찰 핵심전략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한다.
검찰은 올해 초 `인권존중과 고품격 수사시스템 정립'에 초점을 맞춰 20대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했는데,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매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략과제 중 최우선을 둔 2대 과제가 바로 `수사전범(典範.매뉴얼) 마련'과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 및 한계에 대한 연구'인데, 작년 11월 취임한 임 총장의 뜻에 따라 올해 처음 전략과제로 포함됐다.
예를 들어 검찰에 첩보가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그만둘지, 무엇이 표적수사이고 과잉수사인지 등에 대해 지금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판단과 감에 따라 결정했었는데, 앞으로는 공통된 기준과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임 총장의 확고한 뜻이다.
또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어느 범위까지 압수할지, 복사물과 원본 중 무엇을 가져올지, 가져온 압수물을 적정한 시점에 돌려줘 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참검사 2명을 수사전범과 압수수색 매뉴얼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관으로 지정했으며, 압수수색 매뉴얼은 올 가을까지 완성하고 수사전범 초안도 연말까지는 끝낼 계획이다.
특히 수사전범 마련을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내 수사사례와 해외사례, 외국입법례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초안이 마련되더라도 향후 10년 정도는 관련 자료를 계속 수집하면서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밖에 20대 핵심과제 중에는 ▲뇌물사건 등 특별수사를 위한 과학적 신문기법 연구▲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제도 마련▲로스쿨 관련 검사 선발방안 마련▲검찰공무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검찰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정립▲국민참여재판 정착 방안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