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분식점도 적용하도록 권고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줄이고자 관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그동안 새 정부의 규제개혁은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대표되는 '규제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에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분야도 나오게 된 것.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사무국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는 23일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종 규제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현재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개정안 내용이 애매하다고 판단,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섞은 음식에도 각각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하고,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등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구내식당 등)에도 원산지표시가 되도록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식품위생법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파는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또한 현재 1개월 또는 6개월에 1회실시로 돼 있는 각종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1주일 또는 1개월에 1회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신종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메뉴판 및 게시판에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확실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