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되면 연결대상 늘어…자산70억 미만 예외 없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회사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직접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외감법에 따라 종속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종속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론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라도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제외된다.
그러나 이런 연결재무제표 대상 범위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최대주주이지만, 국제회계기준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최대주주로 분류된다.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만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에서의 지배․종속관계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다른 기업의 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합, 파트너십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 등도 연결해야만 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최대주주의 의미가 현행 ‘지분율 기준 30%초과 대주주’에서 ‘50%초과 소유주주’로 바뀌게 돼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연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연결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
연결해야 하는 종속회사는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현재 종속회사) ▲자산 70억원 미만 기업, 법인격 없는 조합․파트너십 ▲실질지배력 기준 확대로 특수목적회사 등으로 증가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현행 외감법에 명시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종속회사 범위에서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