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차량 소유주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뒤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서울시세감면조례에서 장애인과 직계 존.비속 등이 공동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뒤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3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감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감면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약 3천여건,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서울 종로구의 서모씨는 지난해 전세 만기에 따라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해 먼저 전출하고 장애인인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이전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세대를 합쳤다가 감면받은 자동차 세금 103만6천원을 추징당했다.
또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을 장애인자동차 세금 추징 구제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용산구의 남모씨는 이를 모르고 장애인인 아들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2일간 아들을 다른 주소로 전출시킨 후 세대를 합쳤다가 감면받은 세금 174만8천원을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하단에 '3년 이내 세대 분리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전입신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의 문구를 첨부하는 등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동차 등록업무가 대부분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등록대행업자에 의해 이뤄짐에 따라 장애인차량 등록자에게도 감면에 따른 주의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추징보다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야 할 세금은 철저히 받되 억울하게 부과 또는 추징당하는 사례를 제도적,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