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심판원-"이유 불분명, 과세타당"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달랑 8일 동안 형식적인 3주택자로 등재되어 있던 한 납세자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2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납세자 A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1채를 한 기업체에 팔고 잔금지급일을 2004년 12월22일로 정한 뒤 대체주택을 곧바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잔금을 12월22일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던 기업체가 이런 저런 사정을 핑계삼아 8일 뒤인 12월30일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엉겁결에 8일동안은 3주택자가 됐던 것.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씨는 주택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2004년 12월22일로 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가만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12월30일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 양도일은 12월30일이므로 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주택자 중과세율(60%)를 적용, 양도세 3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주택을 사들인 기업체의 사정으로 잔금이 늦게 지급되어 8일간 형식적 3주택자가 됐다"며 "이는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야기된 것인데 3주택자로 판단,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매수인의 잔금 지연지급)은 열거주의를 택한 소득세법상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8일' 때문에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 운 없는 납세자로 남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4년 12월30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일 당시 A씨의 보유주택수는 3채인 것이 명백하다"며 "A씨의 주장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기나 1세대3주택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