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상계좌로 보험금 고객에게 지급
은행,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가능
-금융위 규제개혁 전수조사 결과-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에서 CMA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특정 신용카드사의 카드 한 장을 CMA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때부터 보험사가 보험사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금을 직접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 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판매하던 일반상품파생거래를 투자목적 상품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일반인들도 일반상품파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채권뿐 아니라 신용, 금리, 환율 등과 연계된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돼 신용, 금리, 환율 등과 연계된 파생결합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1300여건의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금융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7월초까지 자산운용·건전성 감독·퇴출 관련 규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금융규제 개선사항은 6월말 또는 7월말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권사에서 신용카드 모집하고, CMA계좌로 결제=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회사에서 CMA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증권사는 카드 모집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며, CMA계좌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까지 증권사 CMA 계좌와 체크카드는 연계가 가능했으나,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절제되지 않은 주식 투자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CMA계좌와 신용카드의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주식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로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가상계좌 통해 보험금 고객에게 지급= 이밖에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에 맞춰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보험사에 가상계좌가 생겨 고객에게 보험금이나 중도해약금 등을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추후 논의를 통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지를 검토할 계획이라 보험사의 지급결제 수준이 은행 지급결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금까지 고객이 보험금(중도해약금)을 보험계약과 연계된 은행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금이 보험사내 고객의 가상계좌로 들어가 타 금융회사나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된다.
만약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기존방침보다 더 확대되면 고객이 보험사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해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생기게 되나 금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금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객이 계좌에 보험료나 공과금 등을 결제하는 등 추가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느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銀,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가능= 한편 금년 3분기 내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한 후에 투자목적의 일반상품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은행의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는 중소기업 등 법인 고객들이 실거래가 있고, 실거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 없어도 투자목적으로 일반인도 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일반인도 상품파생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신용문제(변동성이 크기 때문)가 있어 실제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채 등의 일반채권 형식을 통해서만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됐으나, 은행이 신용, 환율, 금리 등 금융관련 변수 업무를 다루는 상황에서 이것과 결합된 상품 설계가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