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특히 경유가격이 최근 18년만에 10배로 오르는 등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론의 압박으로 경유값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경유 소비만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유가 상승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제3차 오일쇼크는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시제로 다가왔다.
승용차 이용자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해 시민들이 차를 두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유 세금 내려라"..여론 들끓어
최근 경유값 상승폭이 휘발유에 비해 훨씬 크고 늘 휘발유에 비해 쌌던 경유값이 최근에는 일부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화물연대에서는 정부에 표준요율제 시행과 고유가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6월10일까지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운행 중단 등 강경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태복)가 기름값 인하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크고 작은 인터넷 카페에서 경유값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
최근 지지율 저하문제로 고심하는 여권 등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이런 저런 통로로 의견을 전하고 있다.
경유사용자들의 이 같은 불만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정부가 1,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소비자가격 수준을 최종적으로 100: 85: 50으로 조정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즉 휘발유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던 경유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세금을 조정해 1차로 100대 75로 조정하고 다시 2차로 세금을 더 올려 100대 85로 맞춰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끝난 지난해 7월 이후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경유값이 계속 오르면서 100대 85 비율은 금방 깨져버렸고 최근에는 경유값이 더 비싼 주유소까지 나타나면서 100대 85를 유지한다는 약속은 머쓱해져 버렸다.
◇정부, "세금인하로 해결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세금인하 압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을 세금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데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에 비해 여전히 작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ℓ당 356.21원이지만 휘발유는 505.0원이다. 또 교육세가 교통세의 15%가 더 붙고 교통세의 32.5%가 주행세 명목으로 다시 붙으며 세전가격+세금합계에 10%가 다시 부가가치세로 더해지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차이는 200원 가량으로 벌어진다.
결국 경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면 이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국제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유를 우리나라에서만 더 많이 쓰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과 두달전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 유류세를 일부 인하해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원이, 경유는 58원이 각각 내렸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1주일만에 약발이 다해버린 점도 정부는 잊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고 정책적으로도 최근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경유사용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중교통 개선이 시급
폭등하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키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버스노선 정비나 배차시간 조정 등 출퇴근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일 시민단체 대표와 교통전문가, 시의원, 운수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을 확정하고 6월1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더 획기적이고 광역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서울 인근에 5대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 이후 최근까지 경기도에서 160여곳의 택지가 개발돼 서울 출퇴근 인구가 폭증했는데 수도권에 건설된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 등 10여 곳에 불과해 만성 교통체증과 콩나물 버스 등으로 대중교통 환경이 나빠졌다.
수도권교통본부의 2006년 기준 실태조사에서도 경기도내 출근시간대의 교통수단별 평균 이동시간이 승용차가 37분으로 버스(48분)나 철도(67분)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그나마 있는 버스도 사람이 너무 많아 기름값 부담에도 불구하고 타기 쉽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이모(40) 씨는 "기름값 외에도 톨게이트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등 교통비가 너무 부담돼 버스로 출퇴근하고 싶지만 배차간격이 25분으로 너무 긴데다 아침 일찍부터 콩나물 시루가 돼 어쩔 수 없이 타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