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금주중으로 입법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다만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만큼 인하에 앞서 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천만원 이상은 35%, 4천∼8천만원은 2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가격 조절장치로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와 야, 정부간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