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령위배 예산지출 지자체 내년 지방교부세 감액

행정안전부가 법령에 위배된 예산지출을 한 지자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6일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심사 없이 투자융자를 받은 지자체 등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감액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6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기준으로 ▲지방채발행 미승인 ▲투융자심사 미실시 ▲예산편성기준 위반 ▲감사결과 과다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등이 판명된 지자체가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시·도 단위 물품공동구매 및 통합발주를 추진, 사용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 소요물품을 공동 구매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 내에서 유사사업이나 동일구조물 사업도 통합 발주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