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빠르면 7월말 시행
빠르면 7월 말부터는 법인을 설립할 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바뀔 때 은행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인설립등기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던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다른 사업자가 사업권을 넘겨받을 때에는 기금수탁자(은행)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사업권을 넘겨 받으면서 기존 사업자의 기금대출은 인수하지 않아 국민주택기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금 관리 강화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모든 창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작년 8월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는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을 설립할 때에만 면제해 주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법인의 창업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주요전략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공업유치지역내 신설법인을 제외하고는 자본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자본금 1천억원인 경우 1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매입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돼 활발한 창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말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